과실비율 이의신청은 손해보험협회에 직접 낼 수 없고, 내 보험사에 심의 청구를 요청한 뒤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이의해야 해요. 심의 청구는 내 보험사(공제사)를 거치고, 결정이 단계마다 나오면 14일 기한도 단계마다 따로 셈해요.
심의 비용은 보험사가 내고, 결정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순서는 아래 4단계예요.
- 근거 확인 — 보험사가 적용한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받아 포털에서 같은 도표를 찾아봐요.
- 심의 요청 — 내 보험사에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청구해 달라고 해요.
- 단계별 이의 — 대표협의회·소심의·재심의, 결정일부터 각각 14일 안에 이의해요.
- 끝까지 안 되면 — 민사 소송으로 다퉈요.
1단계 — 적용한 도표와 수정요소부터 받기
과실비율은 먼저 양쪽 보험사(공제사)가 협의해서 정해요. 이때 쓰는 기준이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에요.
협회는 이 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고, 소송이 걸리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처음 할 일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어떤 도표(예: 차43-2)와 어떤 가감 요소를 적용했는지 받아 두는 거예요.
받은 도표 번호는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어요. 기본 비율에 무엇이 더해지고 빠졌는지 맞춰 보면 이의할 거리가 보여요.
흔한 오해 — 교통사고에 100대 0은 없다?
사실과 달라요. 과실비율 정보포털 FAQ는 2015년 대물사고 약 340만 건 가운데 78%(약 260만 건)가 100대 0으로 끝났다며 이 말을 「사실무근의 소문」이라고 적었어요.
오래된 통계라 지금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무과실이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어요.
2단계 — 내 보험사에 심의 청구 요청하기
분쟁심의위원회 신청인은 보험사와 공제사예요. 포털은 「피보험자(또는 사고 당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나, 가입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래서 요청은 통화보다 문자·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아요.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도 이때 내 보험사에 내요. 심의 신청 비용은 보험사·공제사가 부담해요.
심의 대상은 보험사·공제사에 사고가 접수되고, 자동차보험(공제)으로 처리하는 과실비율·구상금 분쟁이에요. 공제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자동차상해 담보가 아니어야 해요.
심의 전에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포털 「과실비율 법률상담」은 자문 변호사가 근거와 참고 도표를 알려 주지만,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아요. 블랙박스 같은 자료가 없으면 상담이 어렵다고 해요.
3단계 — 결정마다 14일 안에 이의하기
2천만원 미만 구상 사건은 대표협의회부터, 그 뒤 소심의위원회(변호사 1~2인), 재심의위원회(변호사 4인) 순서로 올라가요. 단계마다 이의 기간은 결정일부터 14일이에요.
| 단계 | 누가 보나 | 이의 기간 | 평균 소요(2023년) |
|---|---|---|---|
| 대표협의회 | 2천만원 미만 구상 사건 | 결정일부터 14일 | 41.4일 |
| 소심의위원회 | 변호사 1~2인 | 결정일부터 14일 | 61.1일 |
| 재심의위원회 | 변호사 4인 | 결정일부터 14일 | 112.8일 |
2026년 10월 25일 과실비율 정보포털 「심의제도 소개」 원문 기준. 전체 평균 66.9일.
14일이 지나면 포털 상태가 「완료」로 바뀌어요. 포털은 이를 「이의 마감일이 지나 심의가 종결되었습니다」라고 적어요. 진행 상황은 아래 온라인 경로로 직접 볼 수 있어요.
흔한 오해 — 심의 결정이 나오면 나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아니에요. 두 보험사 사이의 구상금 분쟁 결정은 「보험사 간 합의 효력」이라 보험사를 묶어요. 피보험자가 불복하면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포털은 안내해요.
자차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같은 보험사에 든 차끼리의 사고는 심의 의견만 나오고, 포털 표현으로 「효력 없음」이에요. 이때는 소송으로 풀어야 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
- 도표 찾기: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 → 「과실비율 알아보기」 →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 자동차와 자동차·보행자·자전거 탭에서 도표를 골라요.
- 진행 확인: 같은 메뉴의 「나의 심의사건 조회하기」에서 심의접수번호와 차량번호를 넣어요. 접수번호는 내 보험사에 물어보면 돼요. 로그인·수수료는 없어요.
- 무료 상담: 「알림광장」 → 「과실비율 법률상담」 → 「과실 문의하기」에서 간편인증·휴대폰 등으로 본인 확인 뒤 사고 내용과 자료를 올려요.
메뉴 이름은 2026년 10월 25일 포털에서 확인했어요. 심의 청구 자체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요.
4단계 — 끝까지 안 되면 소송, 기한은 3년
마지막 길은 민사 소송이에요. 포털이 인용한 2023년 사법연감 기준으로 1심 확정까지 소액 사건 평균 135.4일, 단독 205.1일, 합의 377.5일이 걸렸어요. 심의 평균 66.9일보다 길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해요(민법 제766조). 심의가 길어져도 이 기한은 따로 봐야 해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는 길도 있지만, 2026년 7월부터 과실비율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거쳐 보험협회로 이송될 수 있어요. 금감원 안내 페이지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SBS Biz 보도(2026년 9월 2일)에 따르면 7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금감원에서 보험협회로 넘어온 민원 211건(과실비율 외 민원 포함) 가운데 130건이 끝났고,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1.6일이었어요.
| 하지 말 것 | 이유 |
|---|---|
| 14일 넘겨 이의 | 결정이 「완료」로 종결돼요 |
| 통화로만 심의 요청 | 요청 기록이 남지 않아요 |
| 자료 없이 상담 신청 | 블랙박스 등이 없으면 상담이 어려워요 |
이의신청 전에 챙길 것
- ☐ 적용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보험사에서 받았다
- ☐ 포털에서 같은 도표의 기본 비율을 확인했다
- ☐ 블랙박스 영상·사진을 내 보험사에 냈다
- ☐ 심의 요청을 문자·메일로 남겼다
- ☐ 결정일과 14일 마감일을 적어 두었다
사고 뒤 렌트카를 며칠까지 보상받는지는 사고 렌트카 기간 글에, 혼자 미끄러진 사고의 자차 처리는 눈길 단독사고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현장에서 100% 인정했는데 보험사가 과실을 줬어요.
포털 FAQ는 내 과실이 0%면 내 보험사가 낼 돈이 없어서 과실을 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해요. 상대가 말을 바꾼 경우가 많으니 녹취나 합의서 같은 입증 자료를 내 보험사에 내세요.
인정기준이 바뀌었다는데 언제 기준이 적용되나요?
포털의 인정기준 전문은 2023년 6월 제10차 개정판이에요. 그 뒤로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2025년 6월)처럼 기준에 없는 유형만 「비정형 기준」으로 더해졌어요.
심의하면 얼마나 걸려요?
2023년 기준 전체 평균 66.9일이에요. 재심의까지 가면 평균 112.8일이 걸렸어요.
참고 자료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 「심의제도 소개」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과실비율 정보포털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과실비율 정보포털 「심의위원회 개요」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과실비율 정보포털 「FAQ」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과실비율 정보포털 「나의 심의사건 조회하기」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과실비율 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신청 안내」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2019.5.27)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등 관련 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신속하게 처리」(2026.7.6,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2026년 10월 25일 확인)
- SBS Biz 「손보협, 통합민원지원센터 개소…”평균 11.6일 소요”」(2026.9.2) (2026년 10월 25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