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을 켠 그랜저 디지털 계기판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확인, 흔한 오해 5가지와 30일 안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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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유난히 짧은 중고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판매자는 「성능점검기록부에 다 나와 있다」고 해요.

계기판 숫자와 성능점검기록부 숫자만으로는 조작 여부를 알 수 없어요. 자동차365의 검사·주행거리 이력과 기록부의 「특기사항」 칸을 함께 맞춰 봐야 해요.

매매업자에게 샀는데 주행거리가 고지 내용과 다르면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주행거리를 바꾸는 것 자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한눈에 보기

  • 주행거리 변경은 불법(제7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79조)
  • 기록부 「현재 주행거리」는 점검 때 계기판 숫자 — 전산보다 적으면 특기사항에 적게 돼 있어요
  • 매매업자 차는 주행거리가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안 해제
  • 직거래는 성능점검 책임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오해 1 — 성능점검기록부 주행거리는 확인된 숫자다

실내 중고차 매매단지에 세워 둔 흰색 K5
연출 이미지

실제로는 점검할 때 계기판에 찍힌 숫자를 옮겨 적는 칸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작성 요령이 그렇게 정해 두었어요.

대신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어요. 적은 숫자가 국토부 전산(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받은 주행거리보다 적으면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칸에 적어야 해요. 그래서 기록부를 받으면 숫자보다 특기사항 칸부터 보세요.

오해 2 — 디지털 계기판은 조작할 수 없다

실제로는 디지털 계기판도 조작돼 왔어요. 2012년 서울경찰청 수사에서는 다이얼식과 디지털 계기판 모두 조작됐고, 2018년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흔적이 남지 않는 해외 장비로 5~10분이면 바꿨어요.

같은 2018년 수사에서 조작범은 정기검사를 안 받았거나 막 검사를 마친 차를 노렸어요. 검사 기록과 다음 검사 사이에 바꾸면 그만큼 늦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오해 3 — 카히스토리 주행거리는 공식 기록이다

운전석 옆면과 페달이 닳은 중고 쏘나타 실내
연출 이미지

실제로는 참고 자료예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는 보험 가입자나 중고차 판매자가 낸 주행거리 자료를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제공」한다고 보고서에 적고,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혀요.

그래도 날짜별로 숫자가 쌓여 있어서 앞뒤가 맞는지 보는 데는 쓸모가 있어요. 조회료는 회원 기준 1년 5대까지 한 대 770원이고, 6번째부터와 비회원은 2,200원이에요.

어디서무엇을 보나한계
자동차365검사이력·주행거리이력(본인 조회)2013년 9월 이후 자료, 미동의 조회는 정비 「횟수」만
성능점검기록부점검 때 계기판 숫자, 특기사항숫자는 계기판 그대로
카히스토리날짜별 주행거리·제공처확인 절차 없는 자기신고 자료

2026년 10월 25일 자동차365·카히스토리 화면과 시행규칙 서식 원문 기준.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처벌·계약 해제 30일·확인 자료 한계 정리 카드
차톡24 정리

오해 4 — 검사 기록에서 줄었으면 무조건 조작이다

실제로는 아닐 수 있어요. 2026년 10월 데이터솜 보도에 따르면 검사 기록상 주행거리가 이전보다 줄어든 차는 2025년 3만4,974대였어요. 다만 기사도 계기판 교체·입력 오류 같은 원인을 함께 적었어요.

계기판을 합법적으로 바꾸는 길도 있어요.

사고·자연재해 사실 증명이 있거나, 고장으로 교체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예요(시행령 제14조의7, 시행규칙 제154조의2). 줄어든 이력이 보이면 판매자에게 이 확인서부터 요구하세요.

오해 5 — 매매업자가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다

자동차 검사소 마당에 세워 둔 검은색 쏘렌토
연출 이미지

실제로는 매매업자에게 확인 책임이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주행거리가 고지 내용과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매매업자가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매매업자에게 산 차의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화면(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을 「해약 또는 손해배상」 대상으로 적었어요.

이데일리 보도(2026년 8월 8일)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해도 매매업자의 이력 확인 의무를 근거로 판매업체가 1,000만원을 물어 주라고 결정했어요.

산 곳쓸 수 있는 길기한
매매업자계약 해제(법 제58조의6), 손해배상(제58조의3), 분쟁조정(1372)해제는 인도일부터 30일
개인 직거래사기 취소(민법 제110조), 하자담보(제580조), 손해배상(제750조)사기 취소는 안 날부터 3년·계약일부터 10년, 하자담보는 안 날부터 6개월

2026년 10월 25일 자동차관리법·민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 기준. 개인 간 거래는 사정마다 판단이 달라 법률 상담을 권해요.

직거래는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워요. 자동차365 FAQ는 개인 간 거래와 등록원부에 「당사자 거래이전」으로 남은 거래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

  1. 자동차365(car365.go.kr) → 「중고차의모든것」 → 「통합이력조회」에서 본인차량·타인차량(동의)·타인차량(미동의)·매매용차량 가운데 골라요. 판매자 동의를 받으면 정비·검사 이력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2. 로그인은 회원·비회원 모두 되고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공동인증서로 해요. 문의는 1566-4682예요.
  3. 카히스토리(carhistory.or.kr) 첫 화면 「사고이력조회」에 차량번호를 넣고 결제하면 보고서의 「주행거리이력 정보」에서 날짜별 숫자를 봐요.

메뉴 이름은 2026년 10월 25일 각 사이트에서 확인했어요. 자동차365는 주소를 바로 넣으면 빈 화면이 뜰 때가 있어 첫 화면에서 메뉴로 들어가는 게 안전해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 자동차365에서 판매자 동의로 검사·주행거리 이력을 봤다
  • ☐ 성능점검기록부 특기사항 칸을 읽었다(점검일 120일 안 기록부인지도)
  • ☐ 카히스토리 날짜별 주행거리가 계속 늘어나는지 봤다
  • ☐ 계기판 교체 차라면 공단의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받았다
  • ☐ 차를 넘겨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다(30일 해제 기한)

성능점검기록부 읽는 법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는 법 글에, 성능보증보험이 거절됐을 때의 순서는 성능보증보험 거절 사유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에 몇 km 넘게 안 탔으면 의심해야 하나요?

조작을 판정하는 공식 기준은 없어요. 보험개발원이 시세를 예측할 때 연 1만5,000km를 가정하긴 하지만 조작 판정 기준이 아니에요. 숫자보다 이력 사이에 줄어든 구간이 있는지를 보세요.

조작이 의심되면 어디에 알려요?

주행거리 변경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경찰에 고소·신고할 수 있어요. 매매업자와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중고차 제도가 바뀐다던데 지금 산 차도 해당되나요?

국토부가 매수 뒤 7일 안 중대 하자 때 계약 해제 같은 개편을 추진한다는 보도(머니투데이 2026년 8월 6일)가 있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지금 기준(30일 해제·분쟁해결기준)으로 판단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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