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보증보험 거절 사유와 거절됐을 때 6단계, 기간 확인부터 민원 창구까지

중고차 엔진에 문제가 생겨 성능보증보험을 접수했는데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이 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성능보증보험(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고장 난 부품을 다 고쳐 주는 보험이 아니에요. 점검자가 점검 때 확인할 수 있었던 결함을 놓쳤을 때 보상하는 책임보험이에요.

그래서 거절은 대부분 「점검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결함인가」에서 갈려요. 거절됐다고 끝이 아니라,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맞는 창구로 넘어가면 돼요.

고장을 발견한 순간부터 거절 뒤까지 여섯 단계로 정리했어요.

중고차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점검업체가 발급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점검업체는 그 내용을 보증해야 해요. 이 책임을 보험으로 뒷받침하도록 2019년 6월부터 가입이 의무가 됐어요.

한눈에 보기

보증 기간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000km 이상, 먼저 오는 때까지
보상 기준은 기록부에 「양호」로 표시된 항목과 점검자 날인이 있는 법정 서식
거절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금감원 민원·1372 소비자상담으로

1단계 — 보증 기간 안인지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Q&A에 따르면 보증 기간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이고, 둘 가운데 먼저 오는 때에 끝나요.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라 점검업체나 상품에 따라 더 길 수는 있어요.

인도일과 지금까지 달린 거리를 먼저 적어 두세요. 주행거리 20만km를 넘는 차,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지니, 이런 차라면 처음부터 보험이 없고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책임을 져요.

2단계 — 기록부에서 고장 부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보기

보상 기준은 기록부에 「양호」로 표시된 항목과 점검자 날인이 있는 법정 서식이에요. 법정 서식이 아니거나 날인이 없는 기록부는 법적 보증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기록부를 어떻게 읽는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오일 누출 표시가 특히 중요해요. 국토부 Q&A 기준으로 미세누수(미세누유)는 노후로 비치는 정도라 운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누유는 오일이 맺혀 떨어지는 상태예요.

「누유」로 적힌 부위는 이미 알린 결함이라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미세누유」로 적힌 부위는 사정이 달라요. 국토부는 2020년 7월 개선대책에서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부품이 고장 나면 보상받도록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내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접수할 때 보험사에 약관 조항을 물어 확인하세요.

3단계 — 고치기 전에 보험사에 먼저 접수하기

고장을 발견하면 수리부터 맡기고 싶어지지만 접수가 먼저예요. 접수하면 보험사가 손해사정과 지정 정비소를 안내하는데, 말없이 다른 정비소에서 먼저 고치면 고장 원인과 범위를 확인할 수 없어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증 기간 끝 무렵에 고장을 알았다면 견적을 기다리지 말고 보증 기간 안에 바로 접수해 두세요. 책임보험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를 본 사람이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동차등록증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365에서 다시 조회 가능)
매매계약서
고장 부위 사진과 정비소 진단서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짜와 주행거리 메모

성능보증보험 접수 전 체크

☐ 인도일과 그 뒤 주행거리 확인(30일·2,000km)
☐ 기록부에서 고장 부위가 「양호·미세누유·누유」 가운데 무엇이었는지
☐ 기록부가 법정 서식이고 점검자 날인이 있는지
☐ 수리 전에 보험사 접수부터
☐ 거절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기

4단계 — 거절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기

보험사에 거절 사유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세요. 국토부 Q&A, 보험연구원 보고서(2024년 7월), 관련 보도에서 확인되는 거절 사유는 이래요. 내 사유가 어느 줄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져요.

거절되기 쉬운 경우	이유
소모성 부품 고장	약관 안내상 원칙적으로 보증 범위 밖
일반 점검으로 볼 수 없는 내부 결함	점검자가 놓친 게 아니라고 판단
주행 중 생기는 충격·소음	점검 당시 상태 입증이 어려움
기록부에 「누유」로 적힌 부위	이미 알린 상태라 보증 대상 아님
법정 서식이 아니거나 날인 없는 기록부	법적 보증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보증 기간·거리 지난 뒤 접수	30일·2,000km 가운데 먼저 끝난 경우

2024년 보도된 사례를 보면, 엔진 실린더 밸브가 손상돼 접수했지만 보험사가 「일반 점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결함」이라며 거절했고, 매수인이 수리비 약 240만 원을 먼저 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어요.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주행 중 생기는 충격과 소음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보상 범위 밖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요.

5단계 — 다툼 상대에 따라 창구를 나누기

흔한 오해 — 딜러가 보증을 거부하면 끝이다?

아니에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은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매매업자의 고지 책임과 점검자의 보증 책임은 따로라서, 딜러가 「점검장 책임」이라며 넘기고 보험사가 「보증 대상 아님」이라며 거절하는 일이 생겨도 각각에 따로 대응하면 돼요.

창구	다루는 것
보험사 민원 부서	거절 사유 재검토 요청
금융감독원 민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다툼
소비자상담센터 1372	매매업자·점검자와의 피해구제 상담
시·군·구 교통 부서	허위 고지 매매업자·점검자 행정처분

한국소비자원이 2021~2023년 중고차 피해구제 330건을 분석한 결과, 고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였고 그중 성능·상태 불량이 57.6%였어요.

합의가 이뤄진 건 38.8%에 그쳐서, 처음부터 사진·진단서·기록부를 갖춰 두는 게 중요해요.

거짓 점검을 한 점검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기록부 서식에는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90일, 3차 사업장 폐쇄 처분이 적혀 있어요.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곳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했다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신청 안내」 → 「민원신청 바로가기」로 인터넷 접수해요. 처리 기간은 분쟁조정 민원 30일, 그 밖의 금융민원 14일이에요(서류 보완 기간·공휴일·토요일 제외). 진행 상황은 「나의 민원」에서, 전화 상담은 1332로 해요. 먼저 같은 사이트 「분쟁조정사례」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 쓸 내용이 정리돼요.
매매업자와 다툼이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 「상담신청」 → 「인터넷상담」으로 접수해요. 전화는 국번 없이 1372이고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내요.
조정까지 가야 하면 같은 사이트 「피해구제안내」 메뉴에서 절차를 확인해요.

메뉴 이름은 2026년 10월 25일 각 사이트에서 확인했어요. 사이트 개편으로 바뀔 수 있어요.

6단계 — 보험 밖이라면 매매업자 쪽으로

보증 기간 30일이 지났다면 보험 보증은 어렵지만, 계약 전 고지와 실제 상태가 달랐다면 매매업자를 상대로 1372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와 기록부, 고장 진단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제도는 바뀌는 중이에요.

국토부는 2026년 8월 6일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서 점검자가 들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합쳐 하자 책임을 판매자에게 지우고, 인터넷 광고에 수수료까지 더한 총액을 표시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구매 7일 안에 엔진 같은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안도 들어 있어요(국토부가 든 예시 기준).

다만 법령 개정이 남아 있어 아직 시행 전이고, 보도로는 2027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예요. 지금 산 차는 위에서 본 현행 성능보험(구매 후 30일·2,000km)과 매매업자 책임으로 따져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능보증보험 자기부담금은 제가 내나요?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보험사고 유형별로 최대 10만 원을 성능점검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면책금)으로 설명해요. 매수인이 내는 돈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 수리비 일부를 내라는 요구를 받으면 근거가 되는 약관 조항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개인 간 직거래로 산 차도 성능보증보험이 있나요?

성능·상태점검 고지와 책임보험은 매매업자를 통해 사는 경우가 기준이에요. 직거래는 점검기록부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서, 사기 전에 직접 점검을 받거나 이력을 조회해 보는 게 안전해요.

2026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 Q&A·2020년 개선대책 보도자료, 보험연구원 보고서, 자동차관리법 제80조·상법 제724조,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원문 기준으로 고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