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안 해주는 매수인, 판례로 보는 판 사람의 대처 순서
매수인이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관청이 7~15일 기한으로 최고하고, 그래도 안 하면 직권으로 정리해요.
양도인 이전등록 신청
매수인이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관청이 7~15일 기한으로 최고하고, 그래도 안 하면 직권으로 정리해요.